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건강과 연금은 자동으로 가입되지는 않습니다.2. 우선 보험료 전체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절반을 청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근로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이직확인서를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이사 변경시 정관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세무나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이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수행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등으로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합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이사가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게 되고 관리감독자가 16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온라인으로 하더라도 50%는 집체교육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팀장수당은 법이 정한 수당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내규를 직접 확인해보아야 겠지만팀장수당과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개의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16,403원 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이직확인서에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제 상시근로자수가 7명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법정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