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 4대보험 대납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가족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직접지급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자할 경우에는 최소한 확인서 정도는 작성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7년 11월 27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2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1.1) 기준 74.4개 입니다. 크게 차이는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 퇴사시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시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해외로 출국하시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녀와서 수급하는 것으로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에 재직하였던 직원들을 초청하기 위해 연락을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시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사직서를 작성하였기때문에 실제 해고에 대해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