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퇴사자 월급을 못받고있어요

Question

4대보험 미가입자여도 퇴직금은 무조건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4대보험 소급시 발생하는 근로자부담비용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하겠다고하는데요.

1. 퇴직금에서 4대보험소급시 발생되는 부분은 상계처리가 안되고 온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근로자부담부분은 따로 소송을통해 저에게 받아내야하는게 맞는지요?

저는 상계처리에는 절대 동의하지않고 나중에 청구하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2. 회사에서는 또 4대보험 소급 비용 이외에도 그동안 아무런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주던 급여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청구할것이기때문에 줄돈이없을거라는데요,

1번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또한 퇴직금에서 상계 계산하여 지급할수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퇴직한 회사인데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는 제가 국세청에 따로 납부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종전 회사에서 선납하여 처리하고 저에게 청구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디서는 제가 직접 내야한다고 하고 또 어디에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소급하면서 같이 선납하고 저에게 청구한다고 하고 말이 좀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일단 퇴직금을 전액 받고 세무당국에서 확정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면 납부하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4대보험 대납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서 4대보험소급시 발생되는 부분은 상계처리가 안되고 온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근로자부담부분은 따로 소송을통해 저에게 받아내야하는게 맞는지요? 저는 상계처리에는 절대 동의하지않고 나중에 청구하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 네

2. 회사에서는 또 4대보험 소급 비용 이외에도 그동안 아무런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주던 급여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청구할것이기때문에 줄돈이없을거라는데요, 1번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또한 퇴직금에서 상계 계산하여 지급할수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퇴직한 회사인데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는 제가 국세청에 따로 납부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종전 회사에서 선납하여 처리하고 저에게 청구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디서는 제가 직접 내야한다고 하고 또 어디에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소급하면서 같이 선납하고 저에게 청구한다고 하고 말이 좀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 4대보험료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세금 또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사용자가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상계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별도의 청구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임의로 퇴직금에서 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회사에서 세무서에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회사의 재산 등을 압류·공매 처분해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서 4대보험소급시 발생되는 부분은 상계처리가 안되고 온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근로자부담부분은 따로 소송을통해 저에게 받아내야하는게 맞는지요?

절차가 번거로워질뿐 줘야되는 건 맞습니다.

2. 회사에서는 또 4대보험 소급 비용 이외에도 그동안 아무런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주던 급여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청구할것이기때문에 줄돈이없을거라는데요,

동의없이공제는 불가합니다. 나중에 구상권 청구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