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사건을 담당하던 근로감독관이 타 지역 등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라면 근로감독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각각의 근무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는 정확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거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를 올려주시면 법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재직기간이 4년 조금 넘는 정도라면 재직기간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총액에 해당하므로 계산되어 적립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유와 무관하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질문의 의도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대한 것이라면 퇴사전 의사소견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최저임금 위반등 노동법 위반을 하는 경우라면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할 필요없이 퇴사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휴업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휴일 야간근로 조항과 휴업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3.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