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9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9개월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한달짜리계약서 작성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나머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는 연장수당 등은 출근한 일자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2019년과 2020년의 퇴직금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산정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이 중복되어 근로하는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연봉이인상되었음에도 적립금액이 줄어든 경우라면 회사에서 적게 적립을 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차액부분의 적립을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사사유를 회사의 사직권유로 인한퇴사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라면 50세미만의 경우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경우 5월 31일까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수총액신고를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만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