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워크숍이 단순 직원간의 친목도모가 아닌 회사에서 참석을 요구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워크숍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차로 소진하여 처리하는 것은 위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간수입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 원천징수부 제출을 요구할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퇴사후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받은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을 안주려고 11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재계약으로 11개월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할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대한 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1월 9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닌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 및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동거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지만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통해 실제 근로하는부분이 입증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문답확인서와 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25일이며,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한을 25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의거 진정인에게 중간 회시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