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개인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다면 기존처럼 현재 직장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할 것으로 보이나 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을 통해 부담하는 직장보험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 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환급후 다시 청구를 하라고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가 제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을받기 위해서는 익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0 + 8(주휴시간) + 12(연장 8 x 1.5) x 4.345로 계산하여 월 근로시간 수는 260.7시간이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이 됩닏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형사처벌을 받지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후일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증거자료가 되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시고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①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따라서 병가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게 맞지만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분 4대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