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개별 근로자별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측에서 계약종료를 하겠다고 통보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 입니다.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5일 결근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6일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복직일자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속적으로 출근하지 않는경우라면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만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한 날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3. 퇴직금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가입은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에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