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한번 나가면 지나치게 오래있다 들어오는경우가 아닌 일하다 잠시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휴게시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체근무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도 직원이라면 부서의 상급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화해나 조정을 해보시는것도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30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의 지급이 가능하지만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종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도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만 있고 근무일자에대한 정보가 없어 주휴수당의 산정이 어렵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3.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경우대략 세전 급여에서 10%정도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자택격리 위반사항에 대해 회사에서 경의서를 받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경우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되도록실제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을해줘야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각종 노동법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