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임금명세서는 서면뿐만 아니라 카톡이나 이메일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더존에서해당 근로자의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전송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되므로 프리랜서 활동이 취업으로 간주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에 대한 내용없이 기간만료가 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회사에서 추가적인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권유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가없다면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19조를 떠나 현재 회사의 근로조건에 문제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체불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회사에 보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사무실이나 아하커넥츠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이 못받은 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는 인사권이 있는 사용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재보상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파견업체가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뒷면에는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부분이 해당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문제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신체장애,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