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통상 작성합니다.2. 프리랜서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4.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될 수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4월 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5월 4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5월 3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라면연차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가 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대표자는 제외가 되므로 현재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로 보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의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사유는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정보입력으로 예상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회사에서 지급한 부분과 차이가 있다면 차액을 청구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소속 근로자분이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한주 최대 8시간이 발생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시간에 대해 약정된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3.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4. 소리지르며 화낸 부분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 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5. 고용노동부 신고와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은 관계가 없을걸로 보입니다.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