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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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업종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게 보다 정확합니다. 평일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요즘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자체교육 및 강사초빙교육 보다는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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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직원과 사장님간에 마찰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효가 됩니다.2.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실제 퇴사일 기준 평균임금을 토대로 정상적인 퇴직금을 산정한 후 이미 지급한 부분을제외한 차액을 지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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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계산에 식대를 포함해서 계산을 하던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1,914,440 x 2%를 초과하는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2. 식대의 일부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3.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4.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일에 해당이 되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5. 퇴직금은 받을 수 있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6.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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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개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8월 19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6.5개 입니다. 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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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하루 쓴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 사용시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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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서 한쪽눈이 실명되면 산재처리로 받을수 있는 보상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쪽 눈 실명인 경우 장해 등급은 다른 쪽 눈의 손상정도에 따라 2, 3, 5, 7, 8급으로구분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상 뿐만 아니라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이왕이면 글보다는 산재 전문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후 상담을 진행하여 앞으로 받을 보상내역 등을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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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임금지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오전 근무한4시간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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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예고 후 인수인계 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시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사항을확인하거나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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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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