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의 기재사항과 관계없이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했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B직장에서 취득 및 상실신고가 이루어지고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야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9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고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임원등기를 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고용센터에 전화하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 법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고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6년 10월 13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는 79개가 됩니다. 연차수당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현재시점에서 약 64개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작년 5월 3일에 입사하여 올해 5월 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올해 5월 3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권리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말까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60시간까지 근로가가능하므로 실업급여를 판단할때도 60시간이 초과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