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갱신에 따라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미리 통보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무기간 자체는 동일하나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불안하시다면 위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려주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와 관련한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한후 질문자님이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2.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를하지 않은 경우 이전 근로조건대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하여 회사 취업규칙에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2일의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게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계약만료 처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된후 이후 월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에서상실신고를 하여야지 상실처리가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 가입자(병원)와 지역 가입자(개인사업자)에 동시 가입될때, 중복 가입은 되지 않고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됩니다.다만 질문자님 사업자에 직원을 1명이라도 둔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도 가입하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면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사유와 다른 사유로 허위기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그리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알수는 없지만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연봉의 적용기간을 의미합니다.(통상 근로계약기간과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