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단순 가입에 따른 문제는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약정의 유효성은 회사에서 이직금지의 대가로 얼마나 지급했는지, 이직금지의 기간 및 지역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무작정 평생동안 대한민국 전체에 대하여 동종업계로의 이직 금지는 무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무급휴직에 대해 거부를 하였음에도 무급으로 처리시 가능할 수 있지만 저하된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노동청에 출석하시면 회사에서 임의로 만든 근로계약서라고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자료 등을 잘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주는 5일 일하는 것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라면 주4일을 기준으로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되지만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때부터 2주는 5일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5일을 기준으로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이상 출근)을 충족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부정수급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2. 먼저 신고하면 큰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3. 질문자님이 자진신고하면 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4. 자진신고도 안하고 회사에 실업급여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아마 회사에서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받은 금액을 토해내고 2배 더 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적어주신 내용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중 가장 악질적인 유형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이상 출근)을 충족하는 경우 올해 4월 1일에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1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폐업한 경우에는 통상 이전 대표자에게 연락하여 발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대표자도 연락이 안되는것같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