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을 하기 위해서 이사까지 하였는데 회사사정으로 질문자님이 일을 할 수 없어 월세를 지원받으신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도일할 기약이 없다면 퇴사가 가능할것이며 별도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월세가 지원된 부분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하되,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4대보험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자로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에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급휴가이므로 4주전부 48시간으로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 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2.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18조에의해 한의사도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서류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를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