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주 근무하는 시간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2.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이므로 질문자님이 06시부터 13시까지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전 직장과 현직장의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2. 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은 근무를 하셔야지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2.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질문자님의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라면 한달 개근이 아니므로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6개의 연차는 질문자님이 올해 3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마지막 근로일이 2월 28일이라면 1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