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외의 구체적인 월 근로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이 된 경우라면 월에 23 ~ 24일 근무도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2.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법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 상급자의괴롭힘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녹취, 문자 등)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받은 당일오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라고 하더라도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2주단위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없지만 2주를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은 한주 근무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에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무작정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상휴가가 아닌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법정공휴일 대체를 한 경우에는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1.5배로 처리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기간 중근로일수와 주휴일 만큼 무급처리가 가능하므로 해당 일수만큼 일할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사업자형태만 단순히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된 경우이고 고용승계가되었다면 해당 근로자 최종 퇴직시에 법인에서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