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만 있다면한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요청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임원으로 승진한다면 더이상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써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한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6일치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체휴일과 연차를 별개로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휴일 대체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시기와 관련한 부분도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연봉협상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없거나 파산하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을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허락하에 출퇴근시간이 조정되었다면 연차수당에서 공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