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숙소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퇴사일 까지는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내용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즉각 당월 임금을 지급 받은 후 바로 퇴사 처리 된다고 규정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관여 없이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2. 질문자님이 2012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2021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9개 입니다. 따라서 19개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을 산재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미가입된 경우 소급가입 가능) 그리고 한주 5일 근무자의경우에는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실업급여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한개의 연차시간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고한 사실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감독관의 질문에 사실대로주장을 하시면 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면 됩니다. 급여가 인상된 경우퇴직연금도 2월16일~28일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3월1일~15일까지는 1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적립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부지침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협의없이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는 날에 대해서는 연차차감이 아닌 근로의 대가인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