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자보다는 질문자님의 총 근로시간 x 약정된 시급으로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초과근로) 및 야간근로(22:00 ~ 06:00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재해의 입증은 사고 당시 주변상인이나 지나가는 행인 등의 진술, 병원 초진기록, CCTV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만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 11개에 대한 권리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2. 매출에서 필요경비(인건비, 자재비 등)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으면 지급받지 못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 4시간 근무에 대해 11,000원*4시간*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2. 미사용 연차수당도 11,000원*8시간*6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8년치 전부를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 근로관계의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직서를 간략히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만큼 세금을 탈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에 신고가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와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