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2. 동일한 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는 휴무초과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병가시작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을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퇴직이 산재인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3. 재계약이 없다면 정년퇴사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동의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세이직사유가 공란이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출퇴근재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서식자료 > (출퇴근재해)요양급여 신청서식 모음을 다운받아 작성후 제출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월 3일부터3월 2일까지 결근이 없으면 3월 3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한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4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069,610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