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및 세금처리가 이루어졌다면 근무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언제든 적발이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2.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은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므로4주간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4주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장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장래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최소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6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라면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이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실제 회사에서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제기나 근로감독청원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주5일제가 아닌 주40시간제로 변경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사업주가 근무시간 중 핸드폰을 제출케 하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주6일 근무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7일로 계산이 됩니다.(월일수가 전부 포함됩니다.)2. 이전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므로,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시에 새로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전체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