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3. 4200으로 나옵니다.4. 하루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휴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월에 4주치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려면 위의 직장 전부를 합산하여야 하므로 이직확인서를 모두 발급받아야합니다. 1)의 경우 폐업을 하였다면 대표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퇴사한근로자가 요청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의 경우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이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에 들어가서 신고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위 및 부정행위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이 인정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므로,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시에 새로운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전체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에게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여 지급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중 건강 및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3개월 이후)과 산재만 취득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시급이 10,000원인경우 8시간 까지는 15,000원으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0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방역규정이 계속변경되고 있지만 확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와 무관하게 격리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