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20년 5월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26개 이며, 이후 올해 5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참고로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을 근무한 경우 60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작년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57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미 지급받은 임금자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임금 반환을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급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최근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2년차 연차는 2022년 3월 1일까지 근로를 하여야 발생합니다.2월 28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라면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조건 그 밖의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합의된 문서를 말합니다. 단체교섭을 통해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사항도 협약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개별 근로계약이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대해규정을 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병가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있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인 책임이 아닌 부분에 대해 사실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2.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산정되지않고 월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만 계산되어 205만원이 지급이 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