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년 7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반영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 연차부분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6년 10월 27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기준(1. 1) 적용시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81.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일할계산에 대해법령상 규정은 없고 회사 규정에 따라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문제되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거부하여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는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여 당장 근로감독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시간의 제한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노동법상 각종 권리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후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수습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괴롭힘이 성립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판단을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임금 산정기간 및 지급일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당월 말일에지급하는 경우라면 2월 3일부터 28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하여 2월 28일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퇴사 1개월전 통보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인계인수 문제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