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보수월액과 월소정근로시간수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근로일수를 표시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는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무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가능합니다. 우선 해고일자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대표자의 성명을 모르는 경우 노동청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은 이후 진정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위에 적어주신 일자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2.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를 계산하여야 합니다.3.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4.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은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변경되는 근로조건에는 동의를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가입을 한 후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주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계약서상 한주 6일근무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이후 계약서 재작성시 5일 근무에 대한 요청을 하셔서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을 한 경우라면 3.3%세금처리를 맞지 않습니다.2. 이 경우 정상적으로 입사, 퇴사일에 따라 정규직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