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의 사유가 있어 폐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직원분이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수행한 경우라면최초 입사일인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코드 26번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전화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정도를 확인후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진퇴사로 변경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동일한 계약을 반복체결한 경우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 급여지급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제한 근로자분 고용보험료와회사분 고용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이후 직원이 퇴사하여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