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작년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2. 2018년 2월 27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73개 입니다. 아직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으므로 총 73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공휴일 대체 연차를 제외한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21년 2월 22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11개회계연도(1.1) 기준 24개 입니다.2.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입사일로 재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사항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요청한 금액 내역서에 인건비와 다른 항목(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요청한금액 전부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지 않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B가 A에게 요청한 금액이 아닌 근로계약으로약정한 임금이 미지급 되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종직장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직장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사직서 작성이 불필요하지만 회사에서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하면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2.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3. 요건을 충족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였다면 퇴사한다고 하여 10%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의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되도록 알바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상 휴게시간 미기재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휴게시간 미부여 부분에 대한 입증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