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상여금 액수 및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다른 근로소득에 비하여세율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자발적으로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이 아닌 질문자님 소속 업체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허용 예외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했다는이유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개시예정일 30일전에 신청하여야하므로 해고의 효력이 먼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와 1년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휴일을 하고회사의 지시에 의해 목요일과 금요일에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2.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지급금은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대신 보상하고후에 사업장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근기 01254-450, 1990. 1. 12.).토요일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됭어 있고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동의를 하였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