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주휴수당은 일주일은 근속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근로하고 퇴직한다면 한주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 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토요일 근로를 수행하더라도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8시간은 통상근로로 보고 2시간은연장근로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이며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으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40시간에 비례하여 26 / 40 x 8로 계산하여 5.2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로 인센티브 약정을 하였다면 질문자님 퇴사와상관없이 이미 수행한 도수치료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 및 퇴직금 등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지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주휴수당 및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계약서 작성이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로 채용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판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과관련하여 중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재직자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도급업체에 소속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현장에서 소속 업체 근로자가 5인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에대한 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적 개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직으로 인하여 감액된 금액으로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