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오래전 해석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를신청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아래의 내용은 이전 법에 대한 해석임에도 아직도 아래의 해석을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택시운전자로서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가장 기본요건인 바 이를 음주운전후 사고로 취소당했다면 명백히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라는 것이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수급자격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실업 68430-120, 1996. 12. 1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령상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2. 우선 B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고용보험의 경우 공단 지사 담당자가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보험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3.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보험의 경우 보험카테고리를 이용하여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판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과관련하여 중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재직자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되는 날 다음날에 연차 15개가 발생된 이후 퇴사를 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하면서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으로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취소가능합니다. 내일이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이며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으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3.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상시적인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수당도 책정하여 반영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은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중취업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해당 내용을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