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육아휴직기간도 법상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세전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 산정기준이 있을수는 있으나 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불리하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으로 보면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이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계약서 금액에 추가하여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 발생일 이후 5인미만이 된 경우라도 발생된 연차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3. 2020년 12월 1일 ~ 2023년 3월 1일 : 41개 2020년 12월 1일 ~ 2022년 3월 1일 : 26개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년 9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2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이후 9개월 동안에는 별도 발생되는 연차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달은 월력으로계약기간이 1달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발령지에서 근무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시간은 원래 근무하던 거주지에서 인사발령된 회사까지의 출퇴근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신고직후 이직을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10일 근무한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3. 계약서상 규정이 없더라도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4.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4대보험의 이중가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년 12월 29일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8일까지 근로하는 경우 최근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의하면발생되는 연차는 1개가 맞습니다. 계약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되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퇴직금은 양수인이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협상시 구두보다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가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변경된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