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잔업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한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하루 중 근로시간 일부에 대해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1년에 한번씩 정산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 받은 부분을 차감한 퇴직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전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전액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것이 아닌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이 됩니다. 우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연차수당이 없는것으로계산을 하시고 퇴사시에 퇴직금과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 130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받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산재의 경우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해당 사이트의 도움말을 참고하시길바랍니다. 도움말을 보고도 어려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규정되어 있는 성과급 지급조건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2. 퇴직금 계산시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4.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계약서에 반영된 고정 연장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코로나19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에 의하면 회사의 근로자 중 확진환자가 발생하여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 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차원의 방역지침을 정하여 위반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