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시해준 자료만으로 판단하기는어렵지만 퇴사하셔서 취업을 하셔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업금지 관련 분쟁은 소송으로 처리가되기 때문에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집단에대하여 근로일 중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규정하여 실시할 것이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이 되면 됩니다.3. 네4. 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질문자님 재직중에 재계약이 없어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이후 재계약 요청을 거부하였다하여 자진퇴사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2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일입니다. 이중 8개에 대해 연차대체가 되어 사용을 하였다면 퇴사시 18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같은 장소의 경우라도 다른 사업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는각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며 합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여의 일부인 150만원에 대해 임금명칭만 변경하여 매월 동일하게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상용 + 일용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2. 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실업급여 금액측면에서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셔야 합니다.3. 일용직 근로일수 + 상용 + 마지막 1개월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직장 소정근로시간이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하한액 60,120원이 적용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14조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직중인 상태에서 혼자 회사에 지속적으로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게 사실상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동료근로자와 함께회사에 요청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다음년도 3월 또는 근로자 퇴사시 정산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수월액에는 내년 최저임금인 1,914,440원을입력하여 신고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