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일용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실업급여 수급 관련
-2021년 6월 1일~ 12월 1일 까지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한 상태입니다.
(4대보험 가입o)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주 1회 8시간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고용보험 o)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확인해보니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직장은 상용으로 고용보험이 들어있고
아르바이트는 일용으로 고용보험이 들어있는데
1.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직장을 다니면서 알바를 병행했던 기간 중에는 상용+일용 합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시근무였던 직장의 가입기간만 계산하는건가요?
2. 현재 확인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서(상용 152일) 현재 하고있는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거나 혹은 단기 계약직을 1-2달정도 해서 기간을 채우려고 하는데
2-1 주 1회 8시간 아르바이트를(일용) 해서 기간을 채운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마지막 일한 곳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게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이 30,000원이 되는건가요?
2-2 만약 단기 계약직 근무(주 5회 1일 8시간 근무)를 한 달만 한 후에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또한 이 경우에는 하한액이 60,000원으로 책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기간 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이전회사와 통산할 수 있습니다.
2/3.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상용 + 일용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실업급여 금액측면에서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3. 일용직 근로일수 + 상용 + 마지막 1개월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직장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하한액 60,120원이 적용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으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합니다.
2-1. 실업급여 하한액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2. 이 경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직장을 다니면서 알바를 병행했던 기간 중에는 상용+일용 합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시근무였던 직장의 가입기간만 계산하는건가요?
상용 일용으로 처리됩니다.
2. 현재 확인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서(상용 152일) 현재 하고있는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거나 혹은 단기 계약직을 1-2달정도 해서 기간을 채우려고 하는데
2-1 주 1회 8시간 아르바이트를(일용) 해서 기간을 채운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마지막 일한 곳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게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이 30,000원이 되는건가요?
비례해서 차감되는 바, 해당금액정도로 낮춰집니다.
2-2 만약 단기 계약직 근무(주 5회 1일 8시간 근무)를 한 달만 한 후에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또한 이 경우에는 하한액이 60,000원으로 책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주5일 주40시간근무자라면 60120원 일별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