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 초기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을 하여연속근무를 하고 기존에 수행하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다시 설정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지급은 수습기간 3개월 동안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우회와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우회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우회 폐지를 하는 경우 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는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퇴사가 아니므로 연차는 최초 입사일을기준으로 하여 발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하면 됩니다.2. 일용직은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이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라면건강과 연금도 적용신고를 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로 인하여장래에 사용할 연차가 줄어드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만약 장래 연차발생일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초과사용한 연차는 임금에서 공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것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9년 9월부터 산정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3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32개 회계연도(1.1)기준 133.3개 입니다. 이 경우 회사사규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정산한다는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8개이며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기본급으로만 산정하지 않고 임금성이인정되는 경우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이어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통상임금 산정기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