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21년 04월 13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내 괴롭힘을 행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입사일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만 2개월이 설정된 경우라면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의한 퇴사는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 만료후 사직권유나 해고 등을 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대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근로자의 연차를 회사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는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하루 6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월급은 6 x 5 + 6(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하여 156.42시간이 월 근로시간에해당이 되며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1,363,982원이 됩니다. 월급제는 매월 근로일수에 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월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기재를 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두 약정을 해 당사자 간 다툼이없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정하기로 한 구두약정은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후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였고 회사에서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않았다면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아직은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사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의 권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