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동시에 근로계약도 종료가 됩니다.따라서 둘째분의 육아휴직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회사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3.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본인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5. 육아휴직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일에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토요일 1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12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 이 경우 한주 52시간 근무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면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 등이 있었던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초입사일이 2017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2년 6월 25일에 발생되는 연차는 1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원거리 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령된 직장에서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면 되며 최소근무기간에 대한조건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를 한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뭘로 기재하여 접수하는지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직원이 2020년 11월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휴가의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8.5개를 차감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취업하여 5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법에 따라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