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유급휴가비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인정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인 경우라면 유급휴가 신청은 어렵고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년만 근무하는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시발생하는 연차 11개만 인정이 되고 추가적으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이나 조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근로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근로기준법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을 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상계속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건강, 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근로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또는 원거리 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소요되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4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14개월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6개를 제외한 잔여연차 20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의 요건만 갖춘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업종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래의 공무원 임용규칙 제 108조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제108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공휴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반 급여통장으로 지급을 한다면 퇴직금 수령후 60일 이내에 질문자님이IRP계좌로 이체하면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고 나중에 퇴직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므로 불이익한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