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G1비자도 여러 유형이 있지만 난민인정 신청 자격으로 G1 비자를 받은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후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보험에 대하여 신고를 하시면 되고급여지급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며 근로계약서를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인상된 연봉으로 지급을 한다면 계약서의 재작성이 없더라도 법상 처벌되는 규정은 없습니다.그러나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하던 사업장이 같더라도 소속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없고 행정해석과 판례도 없어 위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사의 소속된 직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급으로 계산을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기한까지 상실신고가 되지 않아 보험료는 고지가 됩니다. 이 경우 상실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고지된 보험료가 다음달에환급이 되므로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추가적으로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전혀 부여하지 않더라도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퇴직일 조정에 대해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대해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근무를 원하시는 경우 사직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절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을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장 손해배상청구 및 대응과 관련한 문제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경우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