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업인정일에 근로한 5일에 대해 신고를 하신다면 해당 근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은가능합니다. 그리고 5일만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질병으로 인하여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가 입는 지원금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0년 12월 12일에 입사한 경우 정확히 1년되는 시점은 2021년 12월 11일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발생을 하지만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추가적인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만1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30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기준 54.7개 입니다. 퇴사기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57개를 기준으로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2.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의 변경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퇴직금에 있어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3. 미리 정상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이지만 형법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는것은아니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첫달의 경우 1일자 입사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2월 급여부터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급여에 대해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만 공제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이미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는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명확하지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이 되면 출석하여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