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자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을 채용한 경우 두루누리사회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유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로계산을 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는내용대로 퇴사처리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권고사직이 있었다면 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여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증거로 제출하여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이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질의> 동절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종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동절기인 1월초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 기간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동절기 2개월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례가 수년간 반복되어 동절기가 종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며,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절기가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일용 인부로서의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을 반복체결 하였지만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법상권리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무하는 동안 결근이 없었다면 11개의 연차가 발생된 상태이고 내년 1월 1일에 15개의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이 휴일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백신접종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근로자도 요건 충족시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일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실제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가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