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올해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2.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3.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27만원 입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 충족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므로 약 204만원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전에 자진퇴사하여 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사후지급금 대상이아닙니다.(물론 비자발적 퇴사라면 6개월 전에 퇴사하였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됩니다. 그리고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매년 퇴직금 정산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시간보다적은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속 근로자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월로 환산시 12 x 4.345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원조회에서 현부심 관련 내용의 조회가 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13년간 근무하다전역한 사유에 대해서는 면접시 충분히 질문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11개의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은 법정수당으로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결정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1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금지급일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전 통보는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1개월간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법원에서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회사와잘 협의하여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을 소급하여 하는 경우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한번에 부과됩니다.이 경우 매월 급여에서 근로자분 보험료 0.8%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면 질문자님이 부담할 보험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2.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으면 지급받지 못합니다.3. 아예 중단되는 개념이 아니라 150넘는 달은 못받고 안되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4. 복귀하여 6개월을 근무하여야지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