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209시간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고정적인 연장수당이 지급된다면 임금명세서상 수당액과 계산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3. 계약서를 확인이 필요하지만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리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그리고 지연이자의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무급휴업이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무급처리에 근로자가 개별동의하지 않는 이상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갱신되지않은 경우 구두로라도 약정한 근로조건을 입증이 가능하다면 약정한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와 무관하게 매년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므로 계약서상 8,590원이 아닌 올해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8,720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거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면서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임금 등을 수령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적인 주휴 및 휴일에 대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당은 근본적으로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할 수 있는 내역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월차 및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고 이러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근기 68207-1696, 2000.6.2, 근기 68207-1844, 2000.6.16) 일당속에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ㆍ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연ㆍ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한 주휴시간(8시간을 한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4.345는 쉽게 한달에 5주 있는 달이 있고 4주 있는 달이 있어 평균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래 직원없이 사업하시다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사업장 가입자로 로그인을 하신 후 보험관계성립신고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