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중식 및 석식시간을 별도로 부여하도록 규정하지 않기 떄문에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의 범주에 포함이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시 식사시간이 1시간이 있다면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CCTV감시의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신고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카톡 내용 중 회사에서 업무를 지시한 부분과 출퇴근시간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4. 권고사직 사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퇴사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5.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사직권유를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에 4주있는 달과 5주있는 달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평균하여 4.345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8월에는 주휴수당 4주만 지급하고 30, 31일에 근로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9월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소개료 반환은 금전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는 시간 및 비용을 보았을때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 연락을 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몇일 지나면 환불되지 않는 다는 내용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경비를 질문자님의 개인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않는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하시고 월 급여가 세전285만원인 경우 예상 퇴직금은 4,942,345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12분에 3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독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휴가나 혜택과 관련한 내용 및 규정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말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자의근로자대표로 적법하게 선출되어 있다면 근로자 대표와 ①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과 ② 대상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