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 시간당 8,720 x 90% = 7,848원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차액 지급을 요청하십시요(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비를 2013년 5월에 가입하였다면 중복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비급여 항목은 보상을 해주지않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에 대해 실비처리로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에도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상 계약기간 만료라고 기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관련 법령이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석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1년만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1개만 발생하고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직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맞게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24 / 40 x 8로 계산하여4.8시간이 됩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대하여 가산수당(1.5배)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입사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 14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법 제31조는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위원회로 부터보고 요구를 받은 사항이 아닌 위원이나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거짓진술의 경우라면 처벌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과 관련된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이나 지방 인사발령이 아닌 단순 출장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회사가 어려워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면 700만원 까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