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평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해 제도적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직무 조정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해고를 하는 경우 고평법 위반 및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수총액신고서란 전년도 혹은 해당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신고하는 것 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지급받은 보수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120만원의 경우에도 세금신고가 되어보수총액 신고시 산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해판정과 관련해서는 노무사사무실에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5. 온라인 교육으로도 구직활동의 대체가 가능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의 경우 현재 질문자님이 치료받고 계시는 병원의 원무과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1. 일자별로 근로자수를 계산했을때 5인이상인 경우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가동일수는 월일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닌 휴일날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가동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대법원 판례는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 경위 보고에 그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반성문 강요를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추가적인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변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만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라면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휴일근로라면 하루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