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초과하지않는다면 적어주신대로 기본급 209시간에 연장 52시간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을 확인할수는 없지만 카톡으로 대화한 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역 및 업무보고 관련 내용으로도 입증을 할 수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민사소송의 제기도 가능하지만 사용자에게 압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회사에서 작성을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사실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A직원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2.2개 입니다.2.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부모님의 연령, 건강상태, 소득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연장근로가 9주 평균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에게 하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단순히세금처리만 3.3%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교부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산정하면 예상퇴직금은 4,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부분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지만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을 묻지 않고 임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급적용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습기간 3개월의 경우에도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의 80%지급 부분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