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지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민원신청 - 신고센터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클릭후 신고가능합니다.4. 사업주나 상급자·동료·하급자 등 직장내근무자는 물론이고, 거래처관계자·고객·협력업체근로자도 직장내성희롱의 가해자가될 수 있습니다.5.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진술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한것이 중요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 몇시간이라도 근로를 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로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부서이동 거절후 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여부가 회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법에 따라 지급이되어야 합니다.(다만 최근 판례에 의하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 11개 이외에추가적으로 15개는 미발생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신청은사업주의 승인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퇴사후에도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상 연봉인상 후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로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 수 있지만 직무변경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명령 관련 부분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계약으로 질문자님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납부하도록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으면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소송의 진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